동물병원 개설 또는 종사 수의사만 처방 가능
이외 수의사는 고용된 사업장만 허용
8월2일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판매액 기준으로 전체의 14.4%에 불과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경제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입장에선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는 제도다. 수의사 처방제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마취·호르몬제 등 우선 적용…점진적 확대
진료비 증가 우려 있지만 투약비용 감소 기대
Q. 처방전 발행 수의사 기준은.
A.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에 한정된다. 농장 상시 고용수의사는 자신이 고용(4대 보험 등 요건완비한 곳에 한해)된 농장에 한정해 진료 가능하다. 동물병원이 없는 일선축협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의 경우 해당조합의 사업장(생축장)에 한해 가능하다. 처방전 발급단위는 개체발급이 원칙이지만 동거가축 동일처방이 가능하다.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일수는 기간 제한 없이 수의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Q. 동물병원에서 처방대상 약품조제(판매) 요건은.
A. 직접 진료 후에만 발행. 문진에 의한 처방이나 화상 등의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은 불인정된다.
Q. 2011년 허가된 동약 품목 및 판매액은.
A. 총 6천314개 품목. 국내 판매액은 4천900억원. 2012년 말 수출액은 1억4천만 달러.
Q. 처방대상 동약 범위와 기준은.
A. 정부용역(07), TF운영(08),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선정기준 5개 항목을 마련. 마취제, 호르몬제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기타 전문관리가 필요한 약품.
Q. 이번 처방대상 동약 적용비율은.
A. 2011년 말 국내 판매된 동약(금액기준)의 14.40%에 해당. 총 판매액 4천902만8천만원 중 706억600만원. 총 6천314개 품목 중 처방대상 지정 품목은 97개 품목(수산전용 7개 품목 포함).
Q. 향후 처방대상 동약 확대 비율은.
A. 2017년까지 국내 판매된 동약액 20%까지 단계적 확대. 검역본부 주관, 주요성분에 대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423종) 및 기준안 마련, 적용비율을 확대할 계획. ①동물용 마취제는 모든 물질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20종) ②동물용 호르몬제는 모든 물질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34종) ③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119종) 공중위생 중요성, 외국의 처방현황(미국), 독성 및 잔류(위해도 등급→잔류 위반율), 내성위해도(high→medium→low) 순으로 적용 ④생물학적 제제(211종) 안전성에 따라 생균·인수공통·법정전염병 순위로 적용 ⑤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39종) 대한수의사회에서 전문치료제로 분류한 목록 중 중요성에 따라 순위 적용(순환기계·신경계작용약→ 주사제 제형→ 부작용우려 약품). 일본의 경우 2012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적용 비율은 23%. OECD 34개 국가 중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미실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Q. 모든 동약이 수의사 처방 대상인가.
A. 동물용의약품 모두가 처방대상은 아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이외의 일반 동물용의약품은 종전대로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구입 및 투약이 가능하다.
Q. 8월2일 이후 처방대상 동약 표시는.
A.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유효성분 함유)은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Q. 8월2일 이전에 제조 유통되고 있는 동약은.
A.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가 안 된 일반동물용의약품이라도 수의사의 처방제를 실시.
Q. 처방제가 축산농가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A. 농가에서 임의로 사용하던 약품을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 시 일부 진료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수의업계에선 궁극적으로 치료효율 향상 및 투약비용 감소 등으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초기 발생하는 농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 초기 1년간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Q. 처방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대책은.
A. 8월2일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지난달 구축 완료했다.
Q. 처방제 예외지역은.
A. 도서벽지 및 지자체에 동물병원이 없는 곳, 긴급방역 명령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Q. 처방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은.
A.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자료제공 : 농협중앙회 방역위생팀>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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