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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약]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못한다
올린이   관리자 작성날짜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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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못한다

수의사법 개정안 시행…기존 영리법인은 10년 내 ‘비영리’로 전환해야

김영길기자2013.08.08 14:41:28

 

앞으로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30일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 금지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동물진료법인’의 설립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단법인(비영리)에 준해 운영토록 했다.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토록 한 것이다.
기존 동물병원을 개설한 영리법인은 10년 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병원을 폐업키로 했다.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전체 3천609개소 중 36개소(1%)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홍문표 의원 외 15인이 발의했고, 그해 11월과 올해 4월 6월 각각 1, 2, 3차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의를 거쳐 7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에 따른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9월 중 공포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약국은 약사, 의료기관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물병원은 영리법인도 개설가능해 전문직 활동영역이 크게 훼손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의사법 개정이 국내외 대규모 자본의 동물진료 시장 잠식을 막고, 동물진료 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공수의 지정, 방역동원 등 민간 가축방역체계 부실을 예방해 축산농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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